요즘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되어 몇 백만 원을 토해냈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죠. "나는 그냥 신청했을 뿐인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막상 신청하고 나면 어떤 게 인정되는 구직활동인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를 올바르게 받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실업급여를 신청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이 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가 뭔지 정확히 알고 가야겠죠?
✔ 실업급여란?
실직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한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편법을 써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본인도 모르게 부정수급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냥 한 행동인데... 했다가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았던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하고 벌금까지 물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지, 또 어떤 구직활동이 인정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이러면 큰일 납니다 😨)
1.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or 프리랜서 소득 숨기기
"나는 풀타임 취업한 것도 아니고, 잠깐 단기 알바 한 거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알바를 할 수 있지만, 꼭 신고해야 해요.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알바, 프리랜서, 배달, 유튜브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
✔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가 고용노동부에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를 조회하면 소득이 발생한 게 들통 나서 부정수급으로 걸립니다.
📍 실제 사례
2. 형식적인 구직활동 (허위 면접, 허위 지원)
"일단 아무 회사에나 지원하고 면접 본 척 하면 되겠지?"
이것도 걸리면 실업급여 전액 반환 + 부정수급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했다고 거짓으로 증빙하는데요. 하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실제 면접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반복적인 같은 회사 지원은 인정되지 않아요.
📍 실제 사례
- 친구 가게에서 "면접 본 척" 하고 면접 확인서를 제출했던 B씨.
- 한 달 후, 고용노동부에서 친구 가게를 조사했고 허위 면접이 적발돼 실업급여 전액 반환 조치.
➡ 구직활동을 했다면, 진짜로 지원하고 면접도 보세요!
➡ 형식적인 지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회사와 짜고 일부러 해고당한 척 하기
"회사랑 합의해서 권고사직 처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겠지?
이것도 걸립니다. 🚨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과 합의하여 일부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런 패턴을 이미 알고 있어서, 반복적으로 직원이 같은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조사에 들어갑니다.
📍 실제 사례
직원과 사장이 짜고 "해고된 척"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줬는데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같은 패턴이 반복되어 회사와 직원 모두 처벌받음.
➡ 권고사직은 진짜로 해고당해야 인정됩니다!
➡ 일부러 해고당한 척 하면 나중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 (이렇게 하면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막상 받으려니까 어떤 구직활동이 인정되는지 모르시겠죠? 인정되는 구직활동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인정되는 구직활동 예시
✔ 진짜 입사지원하고 면접 보기
✔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을 통한 입사지원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특강,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및 수정 후 제출
✔ 창업 준비 활동 (사업 계획서 제출 등)
이 중 하나라도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2. 인정되지 않는 활동
⛔ 친척, 지인 회사에서 허위 면접 보기
⛔ 단순히 구직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기
⛔ 이미 채용이 완료된 회사에 일부러 지원하기
마무리: 실업급여, 올바르게 받자!
실업급여는 정말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당하게 받는 건 문제가 없지만, 부정수급을 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