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을 진학한 저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무한경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교육부는 이 제도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학생 맞춤형 교육 제공, 공교육 내실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고교학점제가 사교육비 절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고교학점제란? 기존 교육과정과의 차이점
✅ 기존 고등학교 교육과정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정해진 교과목을 일정한 시간 동안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 내신과 수능을 대비하는 정형화된 교육을 받으며, 개별적인 관심과 적성을 살리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 고교학점제의 핵심 변화
고교학점제는 대학의 수업 방식과 유사하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필수 과목을 최소화하고, 각자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필수 과목 최소화 → 학생 맞춤형 수업 가능
-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 원하는 진로에 맞춘 학습 가능
- 학점 기준 충족 시 졸업 가능 → 성적보다는 학습 경험 중심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 및 직업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2. 고교학점제가 사교육비 절감에 미치는 영향
✅ 내신 경쟁 완화 → 사교육비 부담 감소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성적이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해지고, 필수적인 내신 경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불필요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하는 과목을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충분한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 학생 맞춤형 학습 강화 → 입시 사교육 감소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 및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지원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이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국어, 사회 과목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로 문과 학생은 수학, 과학 과목에서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즉, 필수 과목의 수가 줄어들고,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과목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 의존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공교육의 질적 향상 → 학교에서 충분한 학습 가능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교에서도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교육부는 전문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확충, 온라인 강의 확대, 거점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교에서의 학습 기회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굳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한 현실적 전망
사교육비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더라도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대입 경쟁이 여전히 존재: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더라도, 대학 입시에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한 경쟁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 학교별 교육격차 문제: 고교학점제의 성공 여부는 학교별로 제공할 수 있는 과목의 다양성과 교사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선택과목 개설 한계: 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듣지 못하는 경우 여전히 사교육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 학교 내 선택과목 확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온라인 강의 및 거점학교 활성화: 학교별로 부족한 과목을 온라인 강의나 거점학교를 통해 보완
- 대학 입시 제도 개편: 학점제 기반의 평가 방식이 대입에서 반영될 필요
4. 결론: 고교학점제,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있을까?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내신 경쟁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공교육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 경쟁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 내 교육 인프라 확충, 교사 전문성 강화, 대학 입시 개편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