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2025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어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해 드릴께요~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약 1.7% 상승한 금액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096,270원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개편:

2025년 1월 1일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10% 세율 과세표준 구간: 기존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최고세율 변경: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금액에 적용되던 50% 세율이 폐지되고, 10억 원 초과 금액에 적용되는 40% 세율이 최고세율로 조정됩니다.

또한 자녀 공제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가정 간 자산 이전이 더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또한,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인 고등학교 내신은 절대·상대평가를 병기하는 5등급제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 2025년 3월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교과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1년 동안 매달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었으며,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급 방식이 단계적으로 변경됩니다.

이 새로운 구조는 초기 육아휴직 기간 동안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 확대:

첫째 아이 출산 시 지원금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드론 택시 시대 개막:

2025년부터 드론 택시 서비스가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새로운 교통 수단의 도입을 의미합니다.

재활용 강화: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특히 플라스틱 사용 제한과 분리수거 기준이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청소년 SNS 사용 제한:

인스타그램은 2025년부터 18세 미만 청소년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하며, 팔로워 요청을 승인해야만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강화합니다.

주 7일 배송 서비스 도입: CJ대한통운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주 7일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매일 오네(O-NE)' 서비스를 시작하며, 동시에 배송기사들의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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